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사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687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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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30 | 조회 | 2680 |
| 첨부파일 | [형사]사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687 등).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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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주거 임대차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집주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주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이나 월세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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