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6고단283 | ||||
|---|---|---|---|---|---|
|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7 | 조회 | 5570 |
| 첨부파일 | 2026고단28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주식, 경제에 관한 유튜브채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반도체 회사와 관련하여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
| 이전글 | [형사] 의료법위반, 2025고정504... | ||||
| 다음글 |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서울동부지방법원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