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손해배상(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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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17 | 조회 | 2140 |
| 첨부파일 | [민사] 손해배상(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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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의 사업장인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C가 원고 A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각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가 사업장 내 근로자 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인용하였으나,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C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등의 피고의 주의의무위반과 원고 C가 입은 손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C와 그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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