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특수상해, 재물손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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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07 | 조회 | 2222 |
| 첨부파일 | [형사] 특수상해, 재물손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4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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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호텔 안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커피포트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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