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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준수사항 및 방청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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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27 | 조회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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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법원 법정 출입 시 준수사항 및 방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원활한 재판을 위하여 아래 준수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법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 법원직원이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셔야합니다. ⦁ 위험한 물건이나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건은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법정 안에서는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법정 안에서는 휴대용전화기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야 합니다.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됩니다.
■ 방청에 대한 안내사항
⦁ 사건 중(성범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 재판장 결정에 따라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방청이 제한됩니다. ⦁ 법정 방청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방청이 예상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방청권이 배부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방문 시 법정 출입에 있어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10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지정된 기일시간보다 일찍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임산부 및 인공심장박동기 이식자 분은 문형검색대 통과 전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으니 신분증 제출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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