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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라 함은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 과료와 구별하여 특히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하여지는 제재를 말합니다.
부과절차는 ①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와 ②주무행정청이 1차로 부과·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주무행정청의 통고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게 되는 경우의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과태료 사건 관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처할 자(위반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관할 사건 (마산시, 창원시 , 진해시 , 김해시 , 의령군 , 함안군)

과태료사건의 절차


	정식절차와 약식절차가 있는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1항에 의거 우리법원은 거의 대부분을 약식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러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를 준용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이의신청을 추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법원 민사신청과 양식함에 비치된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

나.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다. 이의신청시 비용(인지 500원)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정된 과태료 사건의 납부방법


	확정된 과태료사건의 징수는 관할검찰청 징수계(055-239-4585)에서 담당하며, 사건의 당사자(위반자)는 관할검찰청 징수계에서 발송하는 납부안내통지문을 받아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사건 관련 문의


	그 밖에 과태료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과태료담당(전화번호 055-239-2128)에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