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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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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인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6. 1. 1.부터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모·부자가정 증명서)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에 한함(인지대 및 송달료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소송구조 이용 절차

1.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2.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며,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발급
3.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4.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5.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시 즉시 소송구조 결정
6.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소송구조 대상자의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의 모·부자가정 증명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지정변호사로부터 아래의 구조만 받을 수 있음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변제계획 포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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