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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공시제도란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때에 그 판결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무죄판결 공시 이유

오로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적극으로 원하는 경우 또는 원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공시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 대상 판결

(1) 형법 제58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합니다.

(2) 판결공시를 할 대상사건으로는 수사, 재판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을 입은 사건, 피고인이 공시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들 수 있고, 그밖에 무죄, 면소판결시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그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공시선고의 방식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의사확인

판결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되,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에 대한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공시의 법원 등

판결공시는,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당해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에서 합니다.

공시 방법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확정되면, 공시하는 법원이 본원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핀결요지를 1회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합니다.

신청 절차

그 선고법정에서 공시를 원한다고 피고인이 말로 진술하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신청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죄판결 공시에 관한 자세한 기타 사항은 형사과 ☎2204-230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