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인 민사기록의 전자화불가문서(CD,USB,도면 등)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요일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 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 [다운받기]
•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 Fax 02-2204-2176, E-mail: dbminsacopy@scourt.go.kr
• E-mail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입력하오니,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교부시간
  10시30분
  14시30분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이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①USB에 자료를 저장하거나(개인USB 지참필요) ②복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하며, 사전예약신청 한 경우는 신청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 및 혼잡한 10시대, 오후 2시대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위임장 및 주민등록표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장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중인 사건 재판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수수료는 무료(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 소송 종료된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도 1건으로 취급합니다(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전화번호: 02-2204-2286(민사), 2287(형사), Fax: 02-2204-2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