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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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02 | 조회 | 232 |
| 첨부파일 | [형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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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에서,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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