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444) | ||||
|---|---|---|---|---|---|
|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02 | 조회 | 239 |
| 첨부파일 | [형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444).pdf | ||||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20회에 걸쳐 영업이 종료된 식당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14,101,000원을 절취하거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
| 이전글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서... | ||||
| 다음글 | [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