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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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01 | 조회 | 246 |
| 첨부파일 | [형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4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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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하여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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