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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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30 | 조회 | 844 |
| 첨부파일 | [형사]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2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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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침입한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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